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3.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28.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3.  3.

라. 상정일자 : 2020. 3. 13.(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 공 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을 조정함으로서 군․구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잔재폐기물 반입수수료 신설

(안 제2조제10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 신설)

❍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반입시 혼합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반입제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5호 및 제10조제6호 신설)

❍ 소각장 반입폐기물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주민감시원 외에 감시자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 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되도록 시설 소재지 외 군·구 반입수수료는 가산하여 징수 규정 도입(안 제14조제3항 신설)

❍ 폐기물 감량을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구 사업비 지원 규정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의 용이성 도모를 위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반입 시 혼합폐기물 감량을 위한 반입 제한사항 추가, 소각대상 폐기물 주민감시요원 등에 관한 규정 수정, 재활용 잔재물과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반입수수료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구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청라·송도 자원환경센터와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시 혼합폐기물 감량을 위한 반입제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 규정 고시」에 따라 재활용품, 반입대상 외 폐기물의 혼합 반입 위반차량 제재기준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안 제13조에서는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구성’을 현행 법령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외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군·구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중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 및 시·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5조에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감시요원을 구성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의 없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를 주민감시요원에 포함하는 것은 협의체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이하 생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재활용 잔재물의 반입수수료 20% 가산, 군·구별 반입량 목표량 설정 후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바,

❍ 반입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반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입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다만, 현행 조례 10%의 범위를 넘어 ‘재활용 잔재물’의 반입수수료 20%로 가산 인상 징수함에 있어 군·구 부담이 결국에는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와 군·구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군·구별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신설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반입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목표관리제 운용 등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령에 대한 광의적 혹은 협의적 접근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폐기물 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2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 제20조에 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특정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인천시 소각 대상 폐기물 전체를 처리한다는 점과 비 소재지 자치구에서 반입수수료 약 10%를 가산 징수하여 시 세입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개정안 13조에서 ‘지역주민 등의 감시’라고 ‘등’이 들어가 있는데 왜 들어간 건지? 별도로 지정하는 자를 추가함에 있어 폐촉법 위배는 안되는지?

⇒(환경국장) 폐촉법에서는 주민협의체 요구로 선정한 감시원이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둘을 합치게 됐음

⇒(발의 의원)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지만 협의체 형성이 잘 안되거나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논점이 많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음

❍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 가산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는 기관은 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나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환경국장) 인천시의 경우 청라, 송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에서 만들고 자치단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 시에서 결정하면 됨. 위원님이 말씀하는 시설은 구-구 공동시설의 경우에 해당됨

❍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에서 주민감시요원 선정과 수수료 관련 사항에서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자원순환과장) 감시요원을 정하는 것은 폐촉법에 따라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라는 문제점이 생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감시요원을 설정함

❍ 왜 주민 감시요원 외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굳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원순환과장) 현재 청라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편이지만, 송도의 경우 주민협의체 요구가 없어서 환경공단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조례로 제정하면 초기 신규시설에도 해당됨

❍ 수수료를 정할 때 군·구와 협의는 안하는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닌지? 조례가 통과되면 행안부 등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수수료 관련 사항은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에서, 구-구 간 공동으로 설치한 것은 구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임. 인천 송도, 청라의 경우 시에서 설치한 시설로써 구와 협의할 대상은 아님. 군·구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합의된 상태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활용 잔재물”이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장배출시 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10%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6.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 차량에 5%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를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감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7호”로 한다.

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반입수수료의 10%범위 내에서”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0호에 의한 재활용 잔재물은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2. 시장은 매년 반입목표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목표량을 초과한 반입자에 대하여는 전체반입량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증액하고, 감량목표를 달성한 반입자는 반입량 수수료의 10%와 감량분 수수료의 100%를 감액

③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재정 지원)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세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재활용 잔재물”이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 (반입의 제한)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반입의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10%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신 설>	6.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 차량에 5%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각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감시) 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10조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제7호-------------------------------------------------------------------------------------.
제14조 (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 ① (생 략)	제14조 (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
<신 설>	1. 제2조제10호에 의한 재활용 잔재물은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신 설>	2. 시장은 매년 반입목표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목표량을 초과한 반입자에 대하여는 전체반입량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증액하고, 감량목표를 달성한 반입자는 반입량 수수료의 10%와 감량분 수수료의 100%를 감액
<신 설>	③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 (재정 지원)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세부사항) ------------------------------- 시장이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제25조의2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5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8-1호 반입수수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 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 행 일	비 고
생활폐기물	62,076	2019.7.1	※ 사업장배출시설계 (기타) 신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배출시설계로 분류되는 일부 폐기물에 대한 항목 신설
	70,056	2020.7.1
사업장생활계(자가)	102,167	2019.1.1
하수준설토	47,880	2019.7.1
	59,882	2020.7.1
상․하수오니	47,941	2019.7.1
	60,036	2020.7.1
고형화오니	122,559	2019.7.1
	136,800	2020.7.1
중간처리잔재처리물	99,893	2019.7.1
사업장배출계(기타)*	102,167	2019.1.1
오니류 등 4종	83,358	2019.1.1
광재 등 17종	83,358	2019.1.1
생활소각재	62,076	2019.7.1
	70,056	2020.7.1
건설폐기물	99,893	2019.7.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 반입가산금 부과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14조(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5년간 통계 기준

나. 추계 결과 : 5,811,188천원

(단위 :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반입량(톤)*	131,183	147,373	147,373	147,373	147,373
반입수수료 (원/톤)	62,076	70,056	79,065	89,233	100,708
총반입수수료(원)	8,143,315,908	10,324,362,888	11,652,046,245	13,150,534,909	14,841,640,084
10%가산금(원)	814,331,590	1,032,436,288	1,165,204,624	1,315,053,490	1,484,164,008
서구 지원금	430,781,411	546,506,856	616,786,065	696,106,633	785,623,108
연수구 지원금	383,550,179	485,929,432	548,418,559	618,946,857	698,540,900

* 반입량 산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연수구, 서구) 제외

- 2020년 반입량 : 청라·송도 소각시설 대보수 예정으로 2018년 생활폐기물 실소각량 적용

· {177,831(청라 98,191, 송도 79,640) - 46,648(서구 29,385, 연수 17,263)} = 131,183톤

- 2021년~ 2024년 반입량 : 청라·송도 각 126,000톤/년 (420톤/일)

· 청라·송도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에서 서구·연수구 반입량 제외(‘16년~’18년 평균)

· {202,356(청라 109,872, 송도 92,484) - 54,983(서구 31,862, 연수 23,121)} = 147,373톤

ｏ청라 : 생활폐기물 반입량 87.2%(재활용폐기물 6.6%, 사업장폐기물 6.2%), 서구 비중 29%

· 생활폐기물 126,000톤×0.872 = 109,872톤

· 서구반입량 : 109,872톤×0.29 = 31,862톤

ｏ송도 : 생활폐기물 반입량 73.4%(재활용폐기물 12.5%, 사업장폐기물 14.1%), 연수구 비중 25%

· 생활폐기물 126,000톤×0.734 = 92,484톤

· 연수구반입량 : 92,484톤×0.25 = 23,121톤

* 반입수수료 산출기초 : 매년 12.86%씩 증액(‘19년 55,005원 / ’20년 62,076원 / ‘21년 70,056원)

다. 재원조달방안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 반입가산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외 지역 반입수수료 가산금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소 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세출	주민지원지원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소 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일반회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